청소년의 금융오해와 청소년이 가볍게 여기는 ‘공동 명의 통장의 문제점’

청소년들은 통장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오해는 바로 ‘공동 명의 통장’은 나도 주인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부모가 자녀 이름과 함께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내 통장"으로 여기며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녀 명의를 활용해 통장을 개설한 뒤 자녀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공동 명의 통장은 겉보기에는 ‘공동’이지만, 실제로는 책임과 권리, 세금, 신용 문제 등 다양한 금융 리스크가 얽혀 있는 민감한 구조다. 청소년이 이러한 구조를 모르고 사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무 조사, 가족 간 분쟁, 심지어는 신용상의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쉽게 오해하는 공동 명의 통장의 의미와 문제점,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공동 명의 통장이란? 청소년이 흔히 착각하는 개념

많은 청소년은 "내 이름이 들어갔으니 이건 내 돈이다", 혹은 "부모랑 같이 쓴 통장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동 명의 통장이란 단지 ‘이름이 두 개 들어갔다’는 의미일 뿐, 법적 권리와 책임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공동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실상 본인만 사용하고 자녀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그 통장은 법적으로 부모 단독 통장처럼 취급될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무단으로 출금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청소년은 '공동 명의'가 ‘공동 책임’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책임하게 돈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동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실제 사례 – 공동 명의 통장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

실제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 A군은 부모와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 매달 용돈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A군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통장에서 50만 원을 인출했는데, 부모는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모는 해당 출금이 '무단 인출'이라고 판단해 은행에 거래 중지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중학교 3학년 B양이 부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공동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부모가 이 통장을 투자 사기로 잃게 되면서, B양의 명의에도 피해 기록이 남았다. 이후 B양은 성인이 되어 첫 신용카드를 만들 때 '과거 금융기록에 이상 거래 있음'으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공동 명의 통장은 청소년에게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금융 리스크를 남길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왜 공동 명의 통장이 위험할까? – 세금, 신용, 법적 책임의 문제

공동 명의 통장은 기본적으로 세법, 금융법, 민법 등 다양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복잡한 형태다. 예를 들어, 공동 명의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통장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하거나 대포통장 등 범죄에 연루되면 공동 명의자 역시 조사 대상이 된다. 청소년은 이런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이름 있으니까 내 거지”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다가 불법 송금, 세금 문제, 가족 간 법적 갈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 공동 명의 통장을 만든 후 자금을 운용하고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통장 운영 가이드

청소년이 본인의 명의가 들어간 통장이 있을 경우, 그 통장이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단독 명의 통장: 청소년 본인의 이름만이 예금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해당 통장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는 청소년 자신이다.
• 공동 명의 통장: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입출금 권한이 공유된다.

 

 

통장 개설 시에는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입출금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향후 잔액은 누구의 소유인지 가족 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본인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의 출처와 용도, 출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이 처음 접하는 금융 활동일수록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스스로 해야 할 금융 습관 3가지

청소년도 통장 관리의 주체로서 다음의 습관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

① 입금 출처와 용도 확인하기

- 용돈, 아르바이트 급여, 부모 지원금 등

- 입금 목적을 정확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회계 및 소비 습관 분석에 유용하다.

② 출금 내역을 매주 점검하기

- 본인이 소비한 내역과 부모가 대리 출금한 내역을 구분

- 이상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부모에게 확인 요청

③ 금융 활동에 ‘책임’ 의식 갖기

- 단지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 공동 명의 통장으로 불법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 본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마무리 요약 – ‘공동 명의’는 동의 없는 동업일 수 있다

청소년은 공동 명의 통장을 단순히 "부모랑 같이 만든 내 돈 통장"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적 책임과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따라오는 복잡한 금융계약 구조다. 부모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금융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자녀 본인의 신용에도 부정적인 기록이 남을 수 있다. 통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책임과 리스크를 함께 공유하는 동업과 같은 일이다. 청소년은 본인의 명의가 쓰이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반드시 보호자와 상의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융은 가족이라도 ‘믿음’만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식’과 ‘합의’가 함께 있어야 진짜 안전하다.